만 나이 통일법? 현재 내 나이는?

정부가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로 인해 바뀌는 정책들과 변화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만 나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그 변화는 무엇인지?

현재 사용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개별법등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연 나이의 기준이 곧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또 기존에 사용되던 연 나이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겸도 수렴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과 의견 수렴과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관련 부처와의 협을를 통해서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연 나이로 적용되는 법령이 60여 건으로써 연구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 나이 통일법에 의한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 나이 계산법

생년도 0살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1월 1일이 아닌 자신의 생일에 1살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ㅡ 출생연도 ㅡ 1 = 현재 나이〕 가 되며,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ㅡ 출생연도 = 현재 나이〕가 됩니다.

2. 그럼 아동 취학 의무 나이는?

아동 취학 의무 나이에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해있는 다음 해의 3월 1일에 입학하면 됩니다.

또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같은 학급의 학생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에서의 호칭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우리 부모님 칠순, 팔순 잔치는 언제?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오랜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 관습을 인위적이나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칠순, 팔순 등의 기념 축하금과 관련해서 회사 내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유예기간과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두어 불편함을 방지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4.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에 변화는 없는지?

이미 현행법에서 만 나이로 계산되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또 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도 같은 의미로 변화는 없습니다.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와 병역법 제2조(정의 등)에 의한 관련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되며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며,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 라는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이며, 00세까지라는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6.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어린이용 의약품과 상비약에 대한 변화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과 용량표시에 대한 혼동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감기약 섭취를 기준으로 (12세 미만 20ml)와 같은 표기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과 용량을 보통 세는 나이로 혼동하여 정략을 초화 하여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 나이가 정착되면 이런 혼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버스요금 무료와 동반아동의 나이에 대한 혼선

만 나이 기준으로 6세 미만 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입니다만,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버스요금을 지불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혼선과 민원 등이 최소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변하게 되는 법령과 실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만 나이 적용 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